Check List
판매자 저작권 체크 리스트
판매자는 NFT로 발행하려는 콘텐츠(사진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자인가요?
판매자가 콘텐츠(미술품 등)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로부터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나요?
판매자가 저작재산권자라도 저작자가 별도로 있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있으므로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했나요?
음반(음원) 등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얻었나요?
판매자는 NFT 구매자가 저작물에 대해 취득하는 권리 또는 저작물 이용 범위를 사이트에 콘텐츠 업로드시(디스크립션) 명확하게 안내했나요?
구매한 NFT를 재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NFT 구매로 얻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가 NFT 재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로열티를 기입합니다. 이를 준수했나요?
저작물 원본 파일이 NFT 거래소가 관리하지 않는 외부저장소(IPFS 등)에 저장되었을 때 판매자는 해당 NFT가 유통되는 동안 해당 파일이 삭제되지 않도록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나요?
Check List
구매자 저작권 체크 리스트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NFT 콘텐츠의 주요 내용(창작자, 창작일, 판매 조건, 총발행량 등)을 확인하였나요?
구매자는 NFT 구매로 얻게 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인했나요?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NFT의 원본 저작물이 NFT 거래소가 관리하지 않는 외부저장소에 저장되었을 때 원본 저작물의 존재를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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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 취득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명시한 경우)
구매자는 그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판매 조건을 게시하지 않았으나, 약관에 구매자가 취득하게 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약관이 규정된 거래소에서의 판매는 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구매자는 약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판매 조건을 게시하지도 않고, 약관에 판매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NFT를 구매했어도 해당 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고 이용할 수도 없으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